변호사 광고 규제, 어떻게 대응할까?

변호사 광고 규제는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지되는 표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 징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조건을 앞세우던 광고에서 과정과 판단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방향을 옮기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입니다.

검색창에 법률 관련 단어를 넣어보면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최저가 상담, 무료 상담, 안 되면 환불. 어디선가 한 번쯤 보신 문구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중 상당수가 지금은 징계 대상입니다.

알고도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 만들어둔 것을 몰라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나날이 엄격해지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변호사 19명과 법무법인 5곳에 대한 광고 규정 위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개인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법무법인은 최대 2,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광고에 보수액을 표기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자극적인 용어를 썼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죠.

같은 해 2월 개정된 규정은 보수와 관련한 표현을 폭넓게 제한했습니다.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등을 표방하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문'이라는 말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광고 문구의 구체적 내용, 광고 주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검증되지 않은 전문성이나 우위를 오인하게 할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표현을 금지하는 이유는?

규정을 하나씩 보면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금지된 표현들을 모아 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결과나 가격을 앞세운다는 점이죠.

최저가와 환불은 가격 경쟁으로 몰고 가고, 전문이나 1위 같은 표현은 검증되지 않은 우위를 주장합니다. 

자극적인 용어는 사건의 실제 내용보다 눈길을 먼저 끌고요.

법률 서비스는 애초에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광고가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면 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규정이 막으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변호사 광고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앞세우는 방식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니까요.

광고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하는 시점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0월에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2025년 개정에서는 AI를 이용한 광고에 관한 조항까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표현 하나를 바꾸며 버티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제재의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타인 명의 블로그에 변호사 광고 글을 올리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다만 변호사님 명의의 블로그에 대행업체가 글 작성을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죠.

상위보장 블로그를 쓰고 계시다면 그 블로그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전문성과 진정성을 담은 콘텐츠의 힘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려야 할까요. 결과를 말할 수 없다면 과정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했는지, 어떤 판단으로 대응했는지 말이죠.

이런 내용은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규정이 막는 것은 과장과 오해이지 설명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글이 오히려 의뢰인에게는 더 잘 읽힙니다.

최저가를 내세운 광고보다 내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는 글이 전문성과 신뢰를 전하기 때문이죠.

결국 규제가 강해질수록 콘텐츠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표현으로 승부하던 곳은 쓸 수 있는 말이 줄어들지만, 내용으로 승부하던 곳은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지니까요.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규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과장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는 콘텐츠라면 광고 규정 위반 위험을 줄이면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쓰고 있는 광고 문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 안에서 신뢰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리크리드로 문의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올려둔 광고 문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수 관련 표현과 '전문' 표기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최근 징계에서 가장 자주 지적된 유형이니까요. 오래전에 만든 배너나 홈페이지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에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규정을 지키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눈길을 끄는 문구가 클릭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실제 상담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편이죠. 조건을 보고 온 사람은 더 나은 조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가니까요. 결국 남는 것은 내용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Q. 마케팅 업체가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광고의 책임은 변호사님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만들었더라도 규정 위반이면 징계 대상은 변호사님이 되죠. 그래서 업체를 고를 때 법률 광고 규정을 아는 곳인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